인간의 건강이나 도덕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당장 달콤하게 느껴지는 결과를 가져다주는 달콤하게 느껴지는 결과를 가져다주는 습관들은 나중에 쓰디쓴 결과를 안겨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방탕과 게으름, 낭비벽 같은 것들이 모두 그렇다. 당장 눈에 띄는 효과에만 사로잡혀, 두고두고 나타나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대개 고약한 습관에 탐닉하게 된다. 본능을 이기지 못해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그러는 사람도 있다. p18
경제적 이득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세금을 거두어서 공공 지출을 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돈을 거두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은 그를 불쾌하게 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돈을 거두는 사람은 왜 그 돈을 세금으로 거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 p71
각자의 인격이 존중받고, 자유롭게 노동하며, 또 노동의 결과물이 모든 정의롭지 못한 침해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면, 누구도 국가와 다툴 이유가 없을 것이다. 자신이 거둔 성공에 대해서, 설령 그것이 운이 좋아서 얻은 성공이라 할지라도, 국가에게 감사할 이유는 없다. 운이 나빠서 실패를 했을 때에도 국가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라는 것은 그저 안전을 보장해 주는 정도의 존재로 여겨질 것이다. p92
제대로 된 법이라면 만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법이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시도한다면 그 뒤에 오는 결과는 필요적으로 인권의 침해이다. 이것은 가장 치명적이고, 또 가장 비논리적인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p106
입법자가 우리의 인격과 재산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입법자가 있기 이전에 이미 인격과 재산은 있어왔기 때문이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법으로 인격과 재산을 보장해 주는 일이다. 법은 원래 우리의 양심과 사고와 의지와 교육과 의견과 노동과 상업행위와 재능과 여가시간을 통제하는 것이 본래의 기능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법이 해야 할 일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아주는 데에서 그쳐야 한다. p148
비록 인간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일한 희망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그 인간들에게 자유롭고 자발적인 행동을 허용하는 것뿐이다. 법, 또는 강제력은 보편적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p152
경제학자들은 재산권을 인격과 마찬가지로 신이 내린 축복으로 생각한다. 법 때문에 인격이 생겨난 것이 아니듯이 재산도 법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재산권은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파생된 결과이다. 글자 그대로 인간은 소유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충족되어야 하는 욕구와 그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오장육부 및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재능은 인격의 연장일 뿐이다. 그리고 재산은 재능의 연장에 없다. 인간에게서 그의 재능을 분리한다는 것은 죽음을 뜻한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서 그의 재능으로 만든 생산물을 분리한다는 것도 죽음을 뜻한다. p159
신은 인간에게 특정한 재능뿐 아니라 욕구, 다시 말해서 이기심을 내리고서 기뻐하셨다. 이기심은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보존의 본능이자 자기발전에 대한 욕구이기도 하다. 그것은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위대한 힘이다. p170
시민들이 아니라 국가가 박애주의의 실천자가 된다면 모든 사람이 국가에 손을 벌리려고 할 것이다. 부동산업자, 농민, 기업가, 상인, 조선업자 등 모든 사람이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으려고 애쓸 것이다. 국고는 그야말로 약탈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법적으로 규정된 박애주의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혜택은 나에게 주고, 비용은 남들에게 부담시켜라." p202
진실은 이것이다. 즉 국가의 손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 따라서 국가가 늘 국민들에게 주기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국가는 양손을 가지고 있다. 한 손으로는 국민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뺏어다가 다른 손으로는 그것을 나누어주는 것이다. 한 손은 천절하지만 다른 한 손은 거칠다. 친절한 손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쪽 손이 거친 행동을 해야만 한다. p231
법★★★★(프레데릭 바스티아, 자유기업원 1977.11.12) Feb 06, 2022
Zack's Comment
The Law by Fredric Bastiat
We only recognize philanthropy that is bestowed in the absence of legal force. There can be no philanthropy that is not voluntary. To proclaim fraternity by law is to destroy philanthropy. The law can compel man to be just, but he cannot compel self-sacrif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