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소비재이면서 투자재다. 성격이 복합적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사용할수록 값이 떨어진다. 다른 물건들도 마찬가지다. 소모되어 아예 없어지는 소비재도 많다. 그러나 부동산은 경우에 따라 쓰면 쓸수록 값이 올라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기가 높아지는 골동품은 아니지만, 입지의 성격이나 개발 여건이 달라지면 건물 값어치와 무관하게 땅값이 치솟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부동산은 그 자체가 담보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재를 넘어 투자 수단이 되는 속성도 가지고 있다. 결코 일반적인 상품으로 볼 수 없는 복합적인 성격이며, 이로 인해 다양한 특이 현상이 발생한다. p41
당장에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한 구좌만 해도 1,000만에 이른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2,800만 명이며, 가구 수가 1,700만 정도 되는 점을 감안하면 집이 있건 없건, 가히 모든 가정이 아파트 당첨을 기다리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언제나 집이 부족하다고 느껴왔고, 언제나 아파트에만 당첨되면 돈을 벌 수 있었던 오랜 부동산 인질 사회가 만들어낸 풍경이 아닐 수 없다. p236
전세금은 가옥주에게는 빚이지만, 집값이 언제나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결코 손해 보는 일은 없었다. 전문용어로 하자면 레버리지 효과다. 더구나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채로 늘리는 방법으로 전세제도는 유용하다. 구입 비용의 반 가까이를 다른 사람이 낸 전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전세제도가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빠른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남의 돈을 빌려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시장 관행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세입자의 경우에는 비록 큰 돈이기는 하지만, 다달이 내는 돈 없이 주택을 독점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언제든 주택 구입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저축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부모들이 자녀의 혼인에 맞춰 큰 금액을 마련해 주는 사전 상속 측면도 전세제도가 유지되는 이유다. p246
결국 주택 정책은 주기적으로 투기 억제와 부양책을 반복했고, 그런 과정에서 "부동산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불패론이 굳어졌다. 이를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 말을 믿기보다 집값 불패 신화를 더 믿게 되었다. 객관적인 지표로 볼 때는 주거 사정도 확연히 좋아졌고, 공공임대주택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가격 불안이라는 점에서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상실감과 불안감에 빠진 국민은 정부에 의지하기보다 정부 정책의 허점을 찾는 데 골몰했고, 결국 모든 국민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다시피 한 것이다. p324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애와 현실에서의 실망, 그 간극이 클수록 우리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냉소하게 된다. "그래봐야 되겠어?"라는 식이다. 심지어 정부의 정책에 반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설문에는 공익적 응답을 하지만, 실제 행동은 내 살 길을 찾는 식이다. 투기는 비난하면서도 나는 집 살 시점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인 것이다. 또한 집값이 오르는 데 분노하지만, 내리면 더 크게 낙담하는 것도 현실이다. p396
부동산은 끝났다★★★☆ (김수현, 오월의 봄, 2011.7.29) : Oct 13, 2016
Zack's Comment
부동산(주택)이라는 특수 소비재는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의 공간임에 틀림없지만, 현대 사회에서 부동산은 인간의 복잡한 욕망을 부추기는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면서 큰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부동산은 끝났다.'
하우스 푸어, 전세 난민... 집의 노예로 전략해가는 듯한 느낌의 대한민국 사람들 중 한 가장이 있다.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이고, 중요한 곳,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소중한 ''집'에 깊은 생각이 필요한 때이다.
그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어쩔 수 없이 직면해야 할 암담한 부동산 현실 속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이끌어 내길 희망한다.
2016년 10월...
'부동산은 다시 시작된다.''
